“방산기술 보호는 국가안보의 핵심입니다. 얼마 전 발생한 국방과학연구소(ADD) 퇴직자들의 기밀유출 사건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방산기술과 같은 국가안보를 다루는 사람들의 윤리의식과 보안의식도 중요하고 법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 방산기술 보호 전문기관 설립 및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조사권한 부여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난달 부임한 우한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산보협) 상임 부회장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방산기술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산업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힘을 모아왔다면 이제는 그 기술을 보호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서울 서초구 산보협 집무실에서 만난 우 부회장은 최근 ADD에서 일어난 기밀유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ADD 사건은 이곳 연구원들이 퇴직하면서 총 68만여건의 기술을 빼내 간 정황이 지난 4월 포착된 것을 말한다. 우 부회장은 30여년을 정보기관에서 일했다. 안보·보안 전문가로 통하는 그는 평가에 걸맞게 국가안보와 기술보안 의식이 누구보다도 투철해 보였다.
우 부회장은 방산기술 보호를 위한 장치 중 하나로 미국의 영업비밀보호법(DTSA)을 예로 들었다. 이 법은 이직자가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고 유출 우려가 입증될 경우 경쟁사로의 이직을 금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우 부회장은 “미국은 산업 등에 있어 영업비밀 문제를 국가안보와 직결시켜 범국가적·정부 주도의 산업보안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며 “산업보호와 관련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면서도 민간 부문과도 협조체제를 잘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여러 기관이 방산기술 보호를 위해 나름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런 사건이 터져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부처와 ADD 등이 어떤 법·제도를 마련해 시행하는지에 따라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산기술 유출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가정보원 등 정보수사기관도 조사권을 부여받아 피해확산 차단 등의 대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방산기술 보호 전문기관을 설립, 국정원·안보지원사·경찰·민간연구원 등 여러 분야 출신들을 영입하면 업무 전문성과 효율이 배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산보협이 정부기관·연구소를 비롯해 민간기업의 기술유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산보협의 활동 범위는 매우 크고 방산기업 역시 산보협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체보안 시스템이 약한 중소기업이 산보협과 협업할 경우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더해지는 것이다. 이는 곧 보안능력이 높아지는 셈이므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도 높여주는 효과를 낸다. 우 부회장은 “산보협이 운영하는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의 회원사로 가입하면 해당 기업의 서버 공격이나 자료 유출 등에 대한 감시를 24시간 해주고 있다”며 “규모가 작은 방산기업의 경우 핵심 기술이 유출되면 기업의 존폐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중소기업의 기술 역시 국가안보는 물론 국가경쟁력의 한 축”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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