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시장에 대거 풀리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로또 단지’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10년 동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한 뒤 10년 뒤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LH가 10년 임대기간 전 조기 분양전환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서울 강남권에서만 1,500여가구의 로또 단지가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도 일부 가격 급등 지역 입주민들은 ‘더 싸게 달라’며 소송까지 나선 상태다.
◇강남 7단지, 5억 차익 ‘로또’=3일 LH와 주택 업계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자곡동 보금자리지구에 들어선 10년 공공임대주택인 ‘LH 강남 아이파크(강남 7단지)’ 주민들에게 조기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가격을 통보했다. 전용면적별 평균 감정가는 59㎡ 7억4,500만원, 74㎡ 8억5,500만원, 84㎡ 9억6,000만원 수준이다. 전체 716가구 중 공공임대 680가구를 제외한 36가구(84㎡)는 일반분양돼 거래가 가능한데 지난달 15일 14억4,000만원(3층)에 실거래됐다. 감정가는 지난해 11월 실거래가인 13억6,750만원 대비 70% 수준으로 결정됐는데 그 사이 집값이 더 오른 것이다. 당장 분양을 받으면 5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이곳 외에도 조기 분양이 결정돼 분양가(감정가)를 통보받는 단지들도 대부분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감정가가 결정된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의 한빛마을 7단지는 전용 84㎡ 기준 2억3,500만원 수준이다. 인근 단지 동일 평형 시세는 3억2,000만원이다. 지난달 11일 통보된 경기 양주 옥정신도시 율정마을 13단지 전용 84㎡의 감정가는 평균 2억1,100만원이다. 주변 시세가 3억원 중후반에서 4억원대에 형성돼 있어 ‘진정한 로또’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조기 분양전환이 결정된 세종시 첫마을도 주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게 분양계약이 체결됐다.
◇‘10년 공임 로또’ 줄줄이, 입주민 갈등도=이 같은 ‘로또’ 분양전환은 앞으로 줄줄이 쏟아질 예정이다. 정부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중 입주 5년이 지난 아파트의 조기 분양전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LH 강남 아이파크(680가구)를 시작으로 강남 5단지 419가구, 강남 8단지 96가구, 서초 4단지 202가구 등 올해 강남권에서만 총 1,500여가구가 조기 분양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부분이 주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지만 입주민들의 반응은 온도 차가 뚜렷하다. 파주·양주 등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경기권 입주민들은 입주 당시 분양가와 큰 차이 없이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어 만족하는 모습이다. 반면 서울 강남, 경기 판교 등 입주 후 집값이 두 배 이상 크게 오른 지역 입주민들은 “분양가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분양가격을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인 판교와 마찬가지로 강남에서도 소송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LH의 한 관계자는 “사전에 계약 내용 등을 충분히 안내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절차에 따라 분양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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