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 장관 '美제재 위협 끄떡없다'...홍콩의회선 보안법 질의 틀어막았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을 지지하면서 홍콩은 미국의 제재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3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에 따르면 람 장관은 이날 오후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보안법 입법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다양한 형식으로 홍콩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람 장관은 이날 홍콩 사무를 담당하는 한정 상무위원과 자오커즈 공안부장 겸 국무위원, 샤바오룽 홍콩·마카오 판공실 주임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홍콩보안법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 람 장관은 “한정 상무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소수의 사람을 엄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또 광범위한 홍콩 주민의 법에 근거한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홍콩 정부와 입법회, 법률 전문가, 홍콩 지역 전인대 대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 등 홍콩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며 “관련 부문은 베이징과 선전에서 좌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구시보는 이날 접견이 3시간여 동안 진행됐고,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 등 관련 부문 인사들도 참석했다고 전했다. 람 장관은 베이징 방문을 앞둔 전날 중국중앙TV와 인터뷰에서도 “홍콩은 홍콩보안법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의결과 관련해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미국의 위협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람 장관은 “왜냐하면 중국 중앙 정부의 확고한 결심과 홍콩 시민의 지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을 때 안심했다”면서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홍콩은 현안을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생존의 기회를 주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홍콩 사회가 점차 안정되면 초점은 경제 회복에 맞춰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람 장관과 테레사 청 홍콩 법무장관, 존 리 보안장관, 크리스 탕 경무처장 등은 이날 중국 지도부와 홍콩보안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에 방문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보안법안의 세부 내용을 모두 확정하면 홍콩 정부는 이를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해 시행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홍콩보안법이 이르면 8월에 시행돼 9월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 친중파 진영의 승리를 꾀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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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주권반환 이후 첫 의원 질의 금지

람 장관이 베이징을 찾아 ‘충성 발언’을 이어간 가운데 홍콩 의회에선 홍콩보안법과 관련된 질의 자체가 금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최대 야당인 민주당의 우치와이 주석은 이날 홍콩 의회인 입법회에서 홍콩보안법 관련 질의를 계획하고, 이를 수일 전 앤드루 렁 입법회 의장에게 고지했다.

우 주석은 홍콩보안법이 홍콩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홍콩 정부가 어떠한 조처를 할 것인지 질의하려고 했지만 렁 의장은 우 주석의 질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전날 모든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같은 질의가 부적절하다는 매튜 청 정무부총리의 의견을 인용하면서다. 렁 의장은 서한에서 “국방, 외교 등은 중국 중앙정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홍콩보안법은 홍콩 정부의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1997년 주권 반환 후 미리 고지된 입법회 의원의 질의 자체가 금지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렁 의장이 국방 등은 홍콩 정부의 일이 아니라고 못 박았지만, 홍콩 입법회는 이전에도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의 공익 활동 등 국방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우 주석은 “홍콩 정부는 홍콩인이 홍콩보안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조차 말살하려고 한다”며 이러한 행태야말로 일국양제(一國兩制·한 국가 두 체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달 28일 전인대가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킨 지 일주일도 안 돼 중국 중앙정부가 람 장관 등을 베이징으로 부른 것은 그만큼 중국 지도부가 홍콩보안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