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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김여정 경고' 나오자…민경욱 "한 마디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하려" 맹비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연합뉴스




제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선거 부정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정부가 이를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민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아무리 높아도 국회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북한 김여정의 한 마디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 전 의원은 “지난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면 지금 국회의원들은 적법한 헌법기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그들은 알기나 하고 있는 걸까?”라면서 “지난 21대 총선은 사상 최대 규모의 부정선거였다”고도 적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


앞서 김 제1부부장은 4일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했다.

또 김 제1부부장은 남북 군사합의를 언급하며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법을 만들거나 단속에 나서라고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한 어조로 남한 정부에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김 제1부부장은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함부로 우리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며 ‘핵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댔다”며 “똥개들은 똥개들이고 그것들이 기어다니며 몹쓸 짓만 하니 이제는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했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천장, 메모리카드(SD카드) 1천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지난달 1일 밝혔다. 사진은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사진 제공=자유북한운동연합


김 제1부부장이 거론한 대북전단은 지난달 31일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북한으로 띄운 전단지로 당시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 1,000개가 대형풍선에 매달려 북한으로 날아갔다.

또 풍선에 매달려 있던 현수막에는 ‘7기 4차 당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문구 등이 새겨져 있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김 제1부부장의 담화 발표 후 4시간여 만에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률 정비 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단살포가 접경지역 긴장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남북방역협력을 비롯해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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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15:41:49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