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 삼아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남한을 향한 북한의 적개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주영대사관 공사 출신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러한 북한의 행태에 대해 “단편적으로 바라보면 안된다”며 “김정은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 없이 평화 없다’는 제목의 북한 대적 행위 관련 입장문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북한 대남사업은 시종일관 ‘대적투쟁’이었기 때문에 별반 달라진 내용은 아니다”라며 “그저 대한민국이 필요할 때만 ‘대적투정’을 ‘우리민족끼리’로 포장했을 뿐 북한의 태도는 늘 한결같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지난해 4월 김정은 시정연설과 지난해 12월, 올 5월 ‘핵 억제력 강화’에 방점을 둔 당 전원회의까지 일련의 과정을 전략적 연장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올해(2019년)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후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같은 해 12월 노동당 전원 회의에서 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동원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고, 이 같은 입장은 올해 5월 열린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도 확인됐다.
태 의원은 “기생충의 유명한 대사처럼 김정은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고’ 지금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명분을 찾고 있는 중”이라며 “그 명분을 비겁하게도 ‘제일 힘없는 약자 탈북민들’이 보낸 몇 장의 삐라(대북전단)에서 찾고 있어 치졸하다”고 맹폭했다.
이어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 정부가 ‘정의의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입맛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다고,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미중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라고 했다. 결국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판문점 선언의 핵심 이슈가 아니고, 북한이 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것은 단지 장기적 계획을 완성하는 데 명분이 필요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핵 문제든 평화문제이든 북한 문제의 본질은 강자와 약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다. 국민이 뽑아준 정권이고 공당이라면 가해자와 강자의 편이 아닌, 피해자와 약자의 편에 서야 할 것”이라며 “G-7 정상회담에 초청받은 국가답게 ‘정의 없이, 평화 없다’는 세계적 요구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 의원은 “역사는 결국 누가 정의의 편에 섰는지를 기억할 것”이라며 “우리가 먼저 정의로워질 때 비로소 올바른 평화가 다가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관영·선전매체들이 연일 각지에서 각계각층 인사들의 대남 적대 인터뷰를 소개하며 남측을 향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6·25 전쟁 때 미군의 만행을 전시한 황해남도 신천박물관 앞에서 진행된 조선사회주의민주여성동맹(여맹)의 항의 군중집회와 규탄모임 소식을 보도했다.
신문은 “어머니들은 쓰레기들의 망동을 묵인하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행태가 더 역겹다, 북남관계를 총파산시켜야 한다고 하며 격분을 누를 길을 없어 하고 있다”며 ‘자멸을 재촉하는 역적무리들을 송두리째 불태워 버리자!’ ‘민족반역자이며 인간쓰레기인 탈북자들을 찢어 죽여라’ 등의 구호와 함께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됐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우리한테 전가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처리에 이어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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