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간 9조 규모 토지 확보'

국토교통부는 14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10년간 토지비축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땅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해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운용하는 제도다.

이번 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에서 정부는 약 402.8k㎡의 토지비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전 계획보다 연평균 36.7~49.7㎢가 줄어든 수치로 부문별로 살펴보면 공공택지 104.6㎢, 산업단지 135.6㎢, 도로용지 92.8㎢, 철도용지 55.1㎢, 항만배후단지 13.4㎢, 물류단지 1.2㎢ 등이다.

토지비축은 10년간 총 9조원 범위 내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소요 자금은 기존 LH 공사채 발행 이외에 토지은행 적립금을 활용하거나 리츠 등 민간 자본을 활용할 방침이다. 비축대상 토지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기업이 보유 토지를 매각할 경우를 대비해 수급조절용 토지비축 관련 절차도 새로 정비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