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추락·화재·질식 등 산업현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노동자 안전이 국가 경쟁력이다!’를 주제로 열릴 이 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노동자, 도내 노동조합, 시·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광역시도 및 시·군 노동정책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득구, 강민정,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남국, 김민철, 김승원, 김영진, 김주영, 김철민, 김한정, 김홍걸, 노웅래, 민병덕, 박상혁, 박정,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양이원영, 오영환, 용혜인, 우원식, 윤재갑, 이규민, 이용빈, 이원욱, 이탄희, 임오경, 임종성, 전해철, 정성호, 정일영, 정찬민, 정춘숙, 조응천, 조정식, 최종윤, 한준호 등 4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려 산재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을 통해 산업재해 실태를 살펴보고 산재예방과 노동안전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벌인다.
이명구 을지대 교수가 ‘국내 산업재해·노동안전 실태 및 향후과제’, 공하성 우석대 교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란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실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유성규 노동건강연대노무사,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이 지사는 현 근로감독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노동경찰권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동현장 안전문제의 근본적·제도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는 세상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도내 산업현장 재해사고 사망자 50% 감소’를 목표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산업재해 예방교육, 산재예방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노동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노동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 등의 사항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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