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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팬데믹에도…민노총, 10만명 집회 강행

내달 4일 을지로입구 등서

'중대재해기업처벌法' 무리한 요구

산하 산별노조선 회의론

24일 대구 동구 신천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2020 대구지역 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거리를 두고 앉아 있다. 이날 집회에는 3,000여명이 참가했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구에서 열린 첫 대규모 집회다. /대구=연합뉴스




민주노총이 다음달 4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경찰에 신고된 인원만 10만명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다.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에서도 “코로나19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큰 집회를 강행하는 것이 맞느냐”는 회의론이 비등하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선 터라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다음달 4일 을지로입구 등지에서 10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등을 촉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관련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한 성격의 집회다. 이날 시위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총파업과 동시에 진행된다.

민주노총이 10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초까지만 해도 대규모 시위를 자제했지만 방역지침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집회·시위를 재개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국회 앞에서 4,000명 규모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고용보험법 개정(가입범위 특수근로종사자로 확대), 최저임금 등 코로나19로 고용·노동 분야의 쟁점이 부각되고 있어 민주노총 차원에서 ‘실력행사’에 나서는 셈이다. 다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사흘 만에 수도권에서 64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에서도 회의론이 높다. 특히 보건의료노조와 공무원노조 등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산별을 중심으로 반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집회를 여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인데다 조합원을 설득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산별 관계자는 “현재 (집회 참가자로) 집계되는 상황을 보면 대규모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에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는 집회를 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경우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전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수도권에 산발적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 대규모 인원이 군집하는 집회가 예정돼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세종대로 등지를 집회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를 확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민주노총이 집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한다는 데 대해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경기가 내리막길을 걷는 상황에서 실제 산재 감소로 이어질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카드를 꺼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법인과 최고책임자까지 처벌하고 징역형은 7년 이하에서 3년 이상으로 올리는 등 처벌 대상과 수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안법 시행으로 원청 사업자의 처벌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현장 사정 곳곳을 알기 힘든 기업 최고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회의론도 높다.

민주노총은 최근의 감염 확산세를 예상하지 못했다면서도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집회를 계획할 때 이렇게 코로나19가 재확산할지 몰랐고 집회가 예정된 지역은 주말에 유동인구와 차량이 많지 않은 곳”이라며 “일단 하기로 결정한 것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꺼번에 대규모 인원이 군집할지, 분산할지, 산별로 나눠서 할지 등 구체적인 집회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변재현·허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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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수습 기간을 마치며 국제부에 지원했을 때
타국의 음식처럼 다채롭고 맛깔나는 기사를 쓰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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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16:34:13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