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저금리로 인해 시중의 유동자금이 넘쳐나고 있다. 최근 한 증권사가 진행한 SK바이오팜의 청약 경쟁률이 323대1을 기록할 정도로 갈 곳을 잃은 유동자금이 투자처를 찾아 급격한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역시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않은 채 은행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미국의 개인 예금액이 연초 이후부터 6월 초까지 2조달러가 증가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 역사상 최대 예금 증가치다. 외신에서는 개인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비로 지출하지 않고 은행에 맡겨둔 예금으로 미국의 부채를 갚을 수 있다는 자조 섞인 전망마저 나올 정도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SOC인프라펀드의 세제혜택 소식은 반길 만하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때 시중의 유동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SOC인프라펀드에 투자할 경우 금융 분리과세를 통해 세제 혜택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최저 15.4%의 세율을 적용하는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달리 SOC인프라펀드에 가입해 얻게 되는 배당소득 등은 5%의 세율을 적용해 유동자금을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이 같은 안이 확정돼 투자처를 찾는 유동자금의 물꼬를 터줄 수 있다면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정부가 25일 발표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주식 양도 차익 비과세 유지를 통해 유동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여 기업의 ‘돈맥경화’ 현상을 막아도 모자랄 판에 주식 차익에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한다면 또 다른 세원 확보를 위한 꼼수로밖에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코로나19 극복과 유동자금 흡수, 세원 확보 중 어디에 있는지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 때이다. /정치부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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