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국 일본이 비닐봉지 유료화 정책을 시행한다. 하지만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에 비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편의점·슈퍼 등 소매점에서 고객에게 비닐봉지를 무료로 주지 못하게 하는 용기포장재생법 새 규정을 발효했다. 이에 따라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식업체를 포함한 모든 소매사업자는 이날부터 비닐봉지를 장당 1엔(약 10원) 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비닐봉지 가격 책정은 사업자 재량인 가운데 세븐일레븐 등 3대 편의점은 장당 3~5엔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바다에서 분해되는 플라스틱 재질을 100% 사용한 봉지와 바이오매스 소재를 25% 이상 함유한 봉지는 무료로 제공된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대거 배출하는 국가다. 2018년 UN 환경 프로그램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중국에 연간 약 150만t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하는데 이 역시 세계 2위 규모이다. 신문은 국민적 수요가 큰 도시락류 등 대부분의 생필품 포장 용기가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고려해 일본 정부도 이번 정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본에서 배출되는 비닐봉지가 전체 플라스틱 쓰레기의 2%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다른 나라 도시처럼 비닐봉지를 전면 금지한 것도 아니다. 이미 미국 뉴욕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세계 곳곳에선 비닐봉지 판매 금지 정책을 발표했다. 앞서 비닐봉지 유료화 정책을 시행했던 자카르타 당국은 비닐봉지 가격이 약 17원에 불과해 사용 억제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 이 같은 조치를 내놓았다고 밝힌 바 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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