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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한 ‘뿌리산업’ 마스터플랜 나왔다

산업부, '뿌리 4.0 마스터플랜' 발표

10년 만에 법 개정해 뿌리산업 확대

스마트화, R&D, 인력양성 등 업종 지원 포함

정부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뿌리산업’ 마스터플랜을 내놨다. 지난해 7월 시작된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중요성이 커진 제조업 공급망 재편에도 대비하는 차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마스터플랜은 뿌리산업 개편과 공급망 안정화, 고부가 첨단산업화, 기업 애로 지원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산업부는 지난 2011년 제정된 뿌리산업 진흥법을 10년 만에 전면 개편해 뿌리산업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상 금속 하나만 규정된 핵심 뿌리소재를 플라스틱과 고무, 세라믹, 탄소, 펄프 등 신소재를 포함해 6개로 늘리고, 각 소재를 가공하는 뿌리기술의 범위 역시 3D 프린팅,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SW), 로봇, 센서 등 14개로 확충한다. 현재 3만개인 뿌리기업은 9만개로 늘린다.





뿌리산업 확대에 따른 업종별 특화대책 역시 마련한다. 기존 금속 기술의 경우 스마트화와 친환경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신소재 기술의 경우 실증과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R&D)가 용이하도록 돕는다. 산업지능형 SW, 센서, 로봇, 산업용 필름 및 종이류 등 플랫폼 기술에는 R&D와 인력양성 기회를 넓혀주기로 했다.

또 뿌리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동구매 및 물류(밀크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희소금속의 수급 상황은 상시 모니터링한다. 뿌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대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는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 19로 사정이 어려워진 뿌리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현 1,000억원인 신성장기반자금 뿌리기업 대출 규모를 확충하고, 뿌리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쿼터를 5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마스터플랜은 뿌리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도록 하고,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 19 등이 촉발한 공급망 재편에도 대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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