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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파행된 6월 국회…7월도 ‘공수처·인사청문회’ 거센 충돌 불가피

野 공수처장 추천위원 ‘백지’ 전망

국정원장 인청 위한 정보위원장

국회법상 부의장단과 협의해야

국회 부의장 야당 몫 비어있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회동에 참석하고 있다./권욱기자




6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파행된 6월 국회는 176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35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단독 처리하며 힘을 과시했다. 미래통합당이 복귀하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일하는 국회법 등 쟁점법안을 놓고 큰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이 장관 후보자들에 화력을 집중할 인사청문회도 정국의 뇌관이 될 수 있다.

7월 국회는 오는 15일로 법정 출범 시한이 명시된 공수처 출범을 두고 여야의 힘 싸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해 시한 내에 공수처를 띄운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여야에 추천위원 선임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에 맞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인 2명의 위원에 대한 추천 작업에 들어갔다.

통합당은 야당 추천위원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여당과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대통령에게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야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정 출범 시기를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 “7월 15일까지 공수처를 출범시키라’는 것은 대통령의 또 다른 행정명령”이라며 “통합당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인사청문회도 관건이다. 문 대통령은 박지원 전 의원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이인영 의원을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비리 혐의로 논란이 되며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기도 했다. 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두고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원 구성을 둔 재충돌도 예고됐다.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현재 공석인 정보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정보위원장은 국회법 48조 3항에 따라 부의장단과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원 구성 파행으로 통합당 몫의 부의장도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라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둔 여야의 충동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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