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최숙현 사망 책임 통감"…대통령에 스포츠계 구조개혁 권고

스포츠계 폭력, 패러다임 변화 없인 무한 반복될 것…대통령이 나서야

조만간 전원위원 입장 모아 대통령, 관계기관에 권고문 전달할 방침

지난해 2월 스포츠인권조사단 실태 파악 나섰지만 의견 표명 미뤄져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경주 트라이애슬론 감독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트라이애슬론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스포츠계 환경과 구조를 변혁해줄 것을 권고한다.

인권위는 7일 “고 최숙현 선수의 비극적인 피해와 (그 피해를) 적극적으로 살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폭력과 성폭력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스포츠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면적 변화 없이는 무한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가적으로 스포츠를 활용하고 인식해 온 패러다임이 이러한 고질적인 피해의 전제”라며 “대통령이 중심이 돼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고 오랜 기간 왜곡됐던 스포츠계의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해줄 것을 권고한다”며 이번 권고의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2월 출범한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스포츠계 전반에 만연한 폭력 실태를 조사하며 피해상황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독립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통령에게 독립적 조사기구인 인권위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이 지속해온 데다 결정사항 중 일부 권고 내용과 적용 법리를 보완하며 이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 결정을 바탕으로 조만간 전원위원들을 소집해 구체적인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종합해 작성한 결정문도 신속히 마련해 대통령과 관계기관 등에 세부 권고 주문으로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 선수의 피해를 살피지 못하였던 점을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며 개개인이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찰과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