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부 차관 "다주택자 퇴로 열어주자고? 동의 못해"

양도세 감면 통해 퇴로 열어주자 주장에

"시세차익 환수하지 않는다는 믿음 주게 돼"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연합뉴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시세차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게 되면 주택을 많이 사려는 동기를 차단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에서 일관되게 (시세차익) 환수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이 시장 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된다”며 “과다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도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제도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22번째 대책’까지 냈는데도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대책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며 “원칙을 지켜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바뀌는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의 원칙은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 실수요자에 대한 저렴한 공급”이라고 덧붙였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3기 신도시 5곳 등 수도권 30만가구 계획에다 서울 도심에서도 연간 7만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려 한다”며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5만3,000가구 가량 되는데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물량”이라고 말했다.

10일부터 시행되는 전세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갭투자, 즉 전세보증금이 끼어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일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더 큰 차원에서 보면 갭투자가 수도권의 집값을 끌어올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한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