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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빈집 철거비·SOC 조성 비용 100% 지원한다

서울시가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이나 마을 텃밭 등을 조성할 경우 철거 및 시설 조성 비용을 100% 지원한다. 생활 SOC를 조성한 후에도 소유권은 기존 소유주에게 있기 때문에 빈집을 정비하거나 활용하고 싶지만 매각을 원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하나로 이번 사업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빈집 활용 프로젝트는 빈집을 시가 사들여 신축 또는 리모델링 후 청년 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시는 현재 295개 빈집을 매입했고, 이중 102개 빈집을 활용해 청년주택(444가구) 등으로 조성 중이다.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이제는 민간 소유주가 빈집을 일정기간 제공할 의사가 있을 경우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시가 철거비, 시설 조성비를 전액 투입해 생활SOC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시설 운영은 자치구가 담당하며 철거비엔 석면조사를 비롯해 감정평가, 측량, 철거, 폐기물처리, 기타수수료 등 모든 필요 경비가 포함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자치구 빈집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자치구 심사를 통해 확정되며 활용용도와 임대기간, 시설관리 등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정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철거·조성비 지원은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고 위험도가 높은 빈집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각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SOC를 제공해 빈집 활용도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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