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용범 "코로나 길어지며 회복 더뎌 쉽지 않은 경제상황"

뉴딜로 성장 복원하면 세수기반도 확대

비대면진료 45만건 특별한 문제 없어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길어지며 제조업 회복이 더디고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해 “정부가 전망한 0.1%부터 -2%대까지 만만치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럴수록 더더욱 이번 한국판 뉴딜 같은 대규모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를 보충할 필요성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의 재원조달에 대해 김 차관은 “”최대한 빠른 (경제) 회복을 통해 성장을 복원시키고 세수 기반을 확대하며 다시 그것이 대형 투자의 마중물이 되는 구조를 갖춰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결국 이번 충격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관건으로, 이런 시기에 세금을 더 올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원격 의료의 안정성에 대해 김 차관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의사와 환자가 만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비대면 진료가 45만건 있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체계적으로 하려면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명확한 책임문제, 대형병원으로 쏠리지 않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는 뛰어난 인력과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산업 등의 기반으로 어느 나라보다 잘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부작용 없이 설계하면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 확대에 반발하는 데 대해 ”자영업자들이 근로자나 특수형태 고용직과 비교해서 스스로 자기가 사업도 하고 보험료도 2배 정도 내야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그린뉴딜’ 분야를 선도하기엔 뒤처져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가 늦게 출발한 것은 맞지만 수소차·전기차 등 미래차, 배터리 산업은 세계를 선도할 분야“라면서 ”삼면이 바다라 해상풍력도 입지조건을 테스트하면 좋은 데가 나올 것이며, 풍력발전 기기도 조선사에서 응용해서 빨리 기술을 따라잡을 영역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