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내놓으며 “오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까지 약 89만개, 2025년까지 약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 설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에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축으로 한다. 먼저 디지털뉴딜에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000개를 만든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2022년까지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할 예정이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기기를 보급해 1차의료 질환 관리를 하며 비대면 의료에도 시동을 건다.
그린뉴딜에는 73조4,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65만9,000개 창출에 나선다. 공공임대주택·어린이집 등 노후건축물 23만채부터 제로에너지화를 추진하고 스마트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한다. 저탄소·분산형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기차 113만대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며 노후경유차 116만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000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000개를 만든다. 1,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에는 2,10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문 대통령은 5개년 계획을 제시하며 “우리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총 68조원을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58조·그린 73조…'10대 과제'엔 101조 투입
정부가 14일 공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이라는 부제(副題)가 달렸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그린뉴딜을 양대 축으로 한다. 당장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한 4조8,000억원을 포함해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후 2023~2025년 3년간 92조3,000억원을 더 투자해 총 160조원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에는 각각 58조2,000억원과 73조4,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정부는 디지털뉴딜에서 65만9,000개, 그린뉴딜에서 33만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판 뉴딜에 투입되는 160조원 중 63%에 이르는 100조9,000억원은 이른바 ‘10대 대표과제’에 집중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파급력이 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에 효과가 클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사업을 엄선했다”고 설명했다.
10대 과제는 디지털뉴딜 3개와 그린뉴딜 3개, 디지털·그린 융합과제 4개로 각각 구성됐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AI)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이상 디지털)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스마트그린 산단(이상 융합과제)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이상 그린)로 사업이 나뉜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과제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28조9,000억원) 사업이다. 전기차와 수소차를 각각 113만대, 20만대 보급(누적)하고 노후 차량·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한다.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도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충전소는 450곳까지 늘린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는 15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과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단열재는 고성능 제품으로 교체한다. 박물관 등 문화시설 1,148곳에는 에너지 저감 장치가 설치된다. 자연경관 훼손 등 논란이 있는 태양광 사업은 주민참여 이익공유 형태로 추진되고 주택·상가 20만곳에 신재생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그린 에너지 사업도 추진된다. 10대 과제는 아니지만 그린뉴딜 일환으로 전국에 216개 생활밀착형 숲이 조성되고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자녀안심 그린 숲도 370곳에 조성된다. 축구장 882개를 합쳐 놓은 규모(6.3㎢)로 미세먼지 차단 숲도 만들어진다.
디지털뉴딜 중 핵심 과제는 이른바 ‘데이터 댐’ 사업이다. 14만2,000개 공공데이터를 대외에 전면 개방해 활용도를 높이고 올 하반기 중 범국가적 데이터 정책을 수립할 민관합동 컨트롤타워를 설립할 계획이다. 전국에 5세대(5G) 이동통신망을 깔기 위한 세제 지원도 추진된다. 현재 14.3%인 5G 보급률을 2025년 70%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AI형 정부 사업을 통해서는 행정·공공기관 100% 클라우드 전환, 공공서비스 80% 이상 디지털화가 추진된다. 국회와 중앙도서관 소장 학술지·도서 125만건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10대 과제 중에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 사업도 포함됐는데, 사실상 비대면 의료 도입을 위한 시도로 읽힌다. 정부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 반발이 워낙 세 실행가능 여부는 미지수다. 입원 환자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관 협진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18개를 설립하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도 내년까지 총 1,000개도 설치한다.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통해서는 2022년까지 전국 38만개의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조기 구축하고 노후 PC와 노트북도 교체한다. 최소 2,890개 학교 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단열재도 친환경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아울러 원격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원격교육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 방향성 모호…새 정권서 사업 바통 이어받을지도 미지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뜯어보면 수많은 숫자가 난무한다.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어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모호하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오는 2022년까지여서 그 이후 사업의 연속성이 담보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은 눈에 띄지 않아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발시킬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한국판 뉴딜은 재정투자가 중심이지만 규제 혁파와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된다”며 “이를 토대로 민간이 대규모 투자와 새 산업을 일으키는 등 화답하는 펌프질이 있어야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위해 6년간 국비 114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만큼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및 규제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36쪽 분량의 자료에서 제도 개선 관련 내용은 단 두 줄에 불과하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위장이 이날 밝힌 10대 대표과제 제도개선 사안을 봐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택의료 건보 수가 시범사업 확대(스마트 의료),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제 단계적 도입 등 정도에 그친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 유망한 분야에 대한 투자라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과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후속으로 발표할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의 세부내용에서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정권까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그랜드 플랜’에 대한 우려도 크다. 2022년 새 정권이 출범하면 정책에 새 옷을 입히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임기가 2년 남짓 남은 정부가 이처럼 6년 단위의 계획을 내놓은 것도 남은 기간 지출을 늘리는 정도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장기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으나 과거 사례를 보면 새로운 정권이 새로운 정책을 들고 나와 끊어져버렸다”고 말했다.
/윤홍우기자 세종=황정원·한재영기자 조지원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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