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신형전략무기 총책' 리병철 제재명단서 제외

영국재무부, "EU의 제재해제 결정 따른 것"

"北미사일 개발 중추" 제재 명분에도 해제

리병철, 전략무기 개발 공훈..北서 승승장구

리병철(붉은 원)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지난 8일 김정은 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당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박봉주 노동당 및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 총리와 나란히 맨 앞줄에 서있다./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북한의 신형 전략무기 개발의 주역으로 알려진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금융제재를 해제해 관심을 끈다.

15일 영국 재무부 산하 금융제재이행국(OFSI) 홈페이지에 따르면 리 부위원장은 지난 10일부터 “제재 명단에서 제외돼 더는 자산 동결 대상이 아닌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OFSI는 2년 9개월 만에 리 부위원장을 제재에서 해제한 이유에 대해 “2019년 7월 유럽연합(EU)의 제재 해제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OFSI는 2017년 10월 그를 금융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하면서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달았다. OFSI가 리 부위원장을 제재한 이유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있는 만큼 영국의 이번 조치는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실제 리 부위원장은 최근 북한 신형전략 무기 3종 세트 개발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점을 인정받아 지난 5월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 공석이던 부위원장에 올랐다. 이후 리 부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당 정치국 위원에 당 부위원장, 지난 4월 국무위원으로 승진하며 승승장구했다.



리 부위원장은 지난 8일 김정은 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당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박봉주 노동당 및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 총리와 나란히 맨 앞줄에 서 ‘서열 5위’의 위상을 과시했다. 지난 10일 기준 OFSI의 대북제재 대상은 개인 137명, 단체는 110곳이다.OFSI 제재 대상에 오르면 영국 내 자산이 즉시 동결되고, 영국 기업이나 개인과의 거래도 전면 금지된다.

한편 양국은 최근 영국의 대북 독자제재를 둘러싸고 설전을 주고 받은 바 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교장관은 지난 6일 영국 하원에서 발표한 ‘세계 인권 제재결의안 2020’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의 총 47명과 2개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다. 북한의 경우 강제수용소 운영과 관련해 국가보위성 7국과 인민보안성(현 사회안전성) 교화국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1일 조선중앙통신 인터뷰에서 “미국의 꼭두각시인 영국이 인권유린과 관련한 독자제재법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탈북자 쓰레기들이 제공한 허위·날조 자료에 기초하여 우리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을 첫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