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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 '150만원 지원금'에 176만명 몰려…집행률은 절반

노동부 예상치 1.5배…"가급적 8월 이내 지급"

지난 1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설명회장 앞에서 구직자들이 설명회장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특수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에게 150만 원을 주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176만 명이 신청했다. 집행률은 절반 수준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접수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건수는 마감일인 전날까지 총 176만3,55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용부가 당초 예상한 지원 대상자(114만명)의 약 1.5배에 해당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와 같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구직급여를 못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 달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지급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당초 고용부는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달 중 50만 원을 추가로 줄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신청 초기에는 5부제를 운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지급 지연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달 29일∼지난 20일을 ‘집중 처리 기간’으로 정하고 장·차관을 비롯한 전 직원이 지원금 신청 심사 업무를 했다. 고용부 본부에서는 부서별로 100건 내외가 할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감일인 지난 20일 기준으로 전체 신청 건수 가운데 심사를 완료한 비율은 51.6%이고 심사를 통과한 건수 중 지원금을 지급한 비율은 58.1%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가급적 8월 이내에는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원금 신청 건수가 예상보다 많은 점을 고려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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