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소재부품의 일본 수입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산업으로 볼 때 한국 경제의 일본 의존도는 오히려 더 낮아졌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대일(對日) 수입 비중은 지난해 1·4분기 9.8%, 2·4분기와 3·4분기는 9.5%, 4·4분기 9.0%로 하락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대상으로 꼽은 소재·부품 산업의 대일 수입 비중은 같은 기간 15.7%에서 16.0%로 소폭 상승했다. 일본의 직접적인 규제가 가해진 소재부품은 수입 비중이 늘었고 여타 산업에서는 수입 비중을 줄이며 일본 의존도를 낮춘 결과다.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줄며 지난해 우리나라 총 수입액(약 5,033억달러) 중 대일 수입액(약 476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9.5%였다. 수출입 통계 집계가 시작된 지난 1965년 이후 대일수입 비중이 한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지난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직후 민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핵심산업의 국산화·수입다면화 등 공급 안정화 노력을 한 결과”라며 “직접 규제를 받은 소재부품도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은 가운데 추세적으로 일본과의 경제적 연결성이 느슨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도 일본 수출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와 KOTRA가 공동으로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4%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가 ‘없었다’고 답했다. 피해가 있었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또 일본 수출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91%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정책에 85%의 기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 정책 중 도움이 된 것으로 △연구개발 지원(42%) △공급망 안정화(23%) △규제개선(18%) 등이 꼽혔다.
인수합병(M&A)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으로 M&A를 실행하는 기업은 적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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