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행정권력이 자유·거주이전 제한, 마르크스식 사회개혁”

"다음 세대, 자유민주주의 못 살지도"

주택거래 허가제 등에 “명백한 위헌”

입법독주는 “막을 방법 없어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온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여당을 향해 “왜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나”라고 비판했다.

주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작전 하듯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여당의원들이 환호작약했다”며 “‘176석을 국민이 줬으니, 우리는 국회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런 조악한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최빈국에서 경제 선진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른 원동력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꼽았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시한 헌법을 근간으로 우리가 선진국 문턱까지 왔다는 것이다.

그는 “시민의 자유 가운데 첫 번째는 ‘신체의 자유’다. 국가권력, 검찰과 경찰, 행정권력이 시민들을 함부로 구금하고, 괴롭히지 마라. ‘국가를 위해’라는 명분으로 시민의 자유를 옥죄지마라, 그런 외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은 ‘거주 이전의 자유’다. 마음대로 나 살고싶은 곳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런데 경기도가 ‘토지 거래 허가제’,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명백한 위헌입니다. 왜 국가권력이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까”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강남 부동산 잡는데 헌법이 방해가 된다면, 헌법도 고치겠다. 여당의 책임있는 분이 내놓은 해법이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현 정부여당을 향해 “그런 논리라면 주식부자, 현찰부자에게도 고통을 주어야 하는거 아니냐”며 꼬집었다. 또 주 대표는 “내 손과 발로 노동하여 벌어들인 노동 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창출은 인정할 수 없고, 국가가 없애 버려야 한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 150년 전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 대표는 176석의 더불어민주당과 190석에 달하는 범여권의 일방 ‘입법 독주’에 대해서는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주 대표는 민주당의 전략을 ‘계층 간 적대감을 키우는 것’으로 진단한 뒤 “대한민국의 시스템, 헌법을 파괴하는 집권세력”이라고 강조했다.
/구경우기자 [e-mail]

그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우리 세대에 벌어지고 있다. 다음 세대들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의 축복 아래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