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각 상임위를 독자적으로 통과시킨 부동산 관련 법들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만든 이 법들은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에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 초래할 것이”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무능과 정책 실기, 고집으로 수도권 집값, 전셋값 폭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과 문 정권은 자기들 정책실패 책임을 전 정권, 엉뚱한 데 돌리고 행정수도 이전으로 이슈를 전환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모자라 8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무리하게 부동산 관련 법과 세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76석의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이날 법사위에서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2년이 끝난 후 다시 2년을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의 5%로 묶는 임대차 3법을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이 힘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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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날에도 부동산 3법(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법안 11개를 각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법들도 5일 숙려기간을 거치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관련법은 만들어지면 각 경제주체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어 정해야 한다”며 “세법도 세율은 국민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자 침해일 수 있어서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은 오래된 관례인 ‘국회 운영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조차 잉크가 마르기 전에 깨 가면서 먼저 접수된 법부터 (논의)하자는 조항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법만 떼서 (처리)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22번의 이 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로 끝나고 이 법안도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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