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檢지휘부 장악 인사, 권력 지키기 논공행상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의 특징은 두 갈래로 압축된다.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남아 있는 측근들을 모두 한직으로 배치했다. 이른바 ‘추풍낙윤(秋風落尹)’ 인사다. 문재인 정권에 가까운 인사들을 대검에 전진 배치하거나 승진시킨 논공행상 인사이기도 하다. 추 장관은 1월 인사에 이어 이날 검찰 간부 26명에 대한 두 번째 인사로 검찰 지휘부를 장악함으로써 윤 총장을 포위해 고립화하는 작전을 마무리한 셈이다.

이번 인사에서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이 눈에 띈다. ‘살아 있는 권력’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하라는 취지로 읽힌다. 검사장급인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반부패강력부장에는 각각 서울중앙지검의 이정현 1차장, 신성식 3차장을 승진 임명했다. ‘이성윤 라인’으로 통하는 이들은 윤 총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차장의 승진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것에 대한 보상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추 장관을 직접 보좌했던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검 차장검사(고검장급)로 올라섰고, 후임 검찰국장에는 윤 총장과 대립해온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임명했다.

반면 윤 총장 참모진은 줄줄이 좌천되거나 지방으로 이동했다. 대검의 구본선 차장검사는 광주고검장으로, 이주형 과학수사부장은 의정부지검장으로 옮겼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서도 검찰청법 34조1항에 규정된 검찰총장과의 협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의견을 형식적으로만 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추미애 사단’이 검찰 핵심 라인을 장악한 이번 인사는 결국 윤 총장을 무력화하면서 권력 비리 의혹 수사를 저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인사 시기에 맞춰 여당 의원들이 윤 총장 내몰기에 가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설훈·김두관 의원이 윤 총장 퇴진이나 해임을 주장한 데 이어 이재정 의원도 7일 “윤 총장은 하루도 그 자리에 있을 면목이 없다”고 압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