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동선과 대중의 보호를 외면하는 특권이 종교의 자유영역은 아니다”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집단감염의 ‘슈퍼 전파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담임목사를 정조준했다.
추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길을 잃은 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을 선으로 대하고 악을 정의로 대하라’는 독일 철학자 칼 야스퍼스의 말을 인용한 뒤 “법과 정의는 공동선에 이르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종교의 지상과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라며 “그런데 이웃과 사회가 코로나 위험에 빠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동선과 대중의 보호를 외면하는 특권이 종교의 자유영역도 아닐 것이며 자칭 종교지도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 집행자가 법이 지향하는 공동선의 방향 감각을 놓치고 길을 잃을 때 시민과 사회를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리는지 중대한 각성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애초 구속 상태였던 전 목사를 보석으로 석방시키고, 서울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판사들의 결정을 비판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17일 방역당국과 성북구 등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오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전 목사 부인 서모 씨와 전 목사의 비서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15~16일 사랑제일교회 부목사와 전도사 등 전 목사의 지인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나는 열도 안 오른다.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오늘 구청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 나 이렇게 멀쩡한데, ‘전광훈 목사를 격리대상으로 정했다’고 했다”면서 격리 대상 지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당시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전 목사는 이날 구급차를 타고 이송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린 채 웃으며 휴대전화를 보는 모습 등이 언론에 포착돼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지난 16일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전 목사가 자가격리를 위반했고, 검사명령 미이행을 교사하고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17일 오전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다”며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낮 12시 기준으로 13∼17일 5명→19명→59명→249→319명으로 확진자 수가 폭증했다. 이는 국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 중 2번째로 많은 확진자 규모로 신천지대구교회(5,214명)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사랑제일교회, 이태원 클럽(277명) 등 순이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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