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정책 격론 與 “숙제 푸는 중” 野 “정신승리하나”

선거방송토론회 1차 정책 토론

강준현 “맞다, 틀리다는 이르다”

추경호 “진단·해법 모두 틀렸다”

권은희 “정신승리, 완전히 실패”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두고 얼굴을 붉혔다. 민주당은 “숙제를 푸는 중”이라고 했고 야당들은 “모두 틀렸다, 정신승리만 했다”고 비꼬았다.

여야 의원들은 2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1차 정당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참석한 강준현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가격 폭등, 너무 잦은 대책으로 혼란과 우려가 있음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숙제를 푸는 중이다. 이 시점에서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은 이르다”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의 ‘경제통’인 추경호 정책위 부의장은 이 같은 평가에 대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진단과 해법이 모두 틀렸다”며 “집권여당이 거대 여당의 힘으로 임대차3법과 부동산 세제 강화법을 통과시킨 이후 집 거래는 더욱 위축되고 전셋값이 폭등하고, 전세 매물도 자취를 감췄다”고 비판했다.

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김현미 부동산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정신만 승리했고 시장에서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석한 이수봉 민생당 대표는 “애드립만 하는 정책은 실패한다. 암환자에게 소화제 투여하는 꼴”이라고 했고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도 “청년들은 내집 마련을 포기한 지 오래됐다”고 주장했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이수봉 민생당 대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홍석빈 시대전환 대표./연합뉴스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도 여야는 의견을 완전히 달리했다. 강 의원은 “행정수도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균형발전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은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수도권이 국가 자원을 모조리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과 과밀화 해소를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부의장은 “행정수도 이전은 부동산 정책 실패 비난이 강하니까 (여당이) 국면 전환용으로 꺼낸 것”이라며 “대통령도 세종시로 이동할 의지가 있다면 광화문 청사 이전으로 워밍업을 하고, 진정성을 확인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경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