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우군 확보에 나섰다.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을 한국에 보내 22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만나게 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밀착을 막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건강이 악화한 아베 신조 총리의 사임 임박설이 흘러나온다. 아베 총리가 물러날 경우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으로 꼬인 한일관계가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북한이 노동당 회의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실패를 인정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에게 권한 일부를 이양했다고 국정원이 밝혔다.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서 정부는 튼튼한 안보와 국익 최대화를 목표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주변 강국들의 눈치를 보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줄타기 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인권 등 공동 가치를 지닌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미일 공조 복원 차원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설정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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