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 행위 허용 방침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소말리아 20년 만의 의대 졸업식’ 제목의 뉴스를 올리고 “커밍쑨”(comming soon)이라고 적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장기화되는 의료 공백에 대책을 내놓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임 회장이 SNS에 공유한 뉴스에는 지난 2008년 12월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의 한 호텔에서 의과대학생들이 졸업장을 들고 있는 사진이 있다. 본문에는 해당 대학 총장이 "폭력과 무정부 상태에서도 여전히 공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임 회장의 SNS 게시글은 정부 대책을 계기로 소말리아와 같은 후진국 의사들의 국내 진료가 곧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에 대해 특정 국가를 비하하고, 인종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논란이 되자 임 회장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위기 경보 단계가 가장 높은 ‘심각’일 경우 외국 의료 면허 소지자도 우리나라 의사 면허 취득 절차 없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의사처럼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치러야 한다. 입법예고는 법령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 새로운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지하고 의견을 모으는 절차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르면 내달 중 시행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임 회장은 같은 날 SNS에 "전세기는 어디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오나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3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동원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말한 것을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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