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및 집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12개 업종을 고위험 시설로 정하고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고위험시설군으로 지정된 코인노래방 업주들은 직접적인 감염 사례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 불공평하다고 토로했다.
코인노래방협회는 코로나19 확산세의 주요 원인은 교회, 카페, 식당 등에서의 집단 감염이라며, 최근에는 코인노래방과 관련한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6일 기준, 파주 스타벅스 야당역점 관련 확진자는 한 장소에서 66명까지 늘어났지만, 코인노래방에서 확진된 수는 이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다. 실제 3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코인노래방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10여 명에 불과하다. 이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 결과로 볼 수 있다.
코인노래방협회 측은 “코인노래방은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이지만 각 룸과 복도에 개별로 공기 순환을 위한 배기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의 공조 시스템을 나눠 오염은 일어나기 쉽지 않다”며 “고깃집을 제외한 배기 시스템이 미비한 다른 식당 및 주점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와 함께 QR코드, 출입자 명부, 소독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인노래방협회는 “음식점과 주점의 경우 환기, 거리두기, 이용자 규모 수, 이용자 체류 시간,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합산 시 4점 이상으로 고위험군에 속하는데 왜 코인노래방이 더 위험하다고 분류했는지 모르겠다”며 “카페, 식당, 교회 등에서 지속해서 감염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데 카페나 식당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며, 고위험 시설을 업종에 따라 나눌 것이 아니라 면적당 인원이 많은 곳 기준으로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코로나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고위험시설군 분류에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한 카페는 영업을 그대로 이어가는 반면 고위험 시설로 낙인이 찍힌 곳들은 방역에 심혈을 기울여도 결국 피해만 보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설별 위험도 평가 지표’를 마련해 코로나 전파 위험도를 평가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공개한 평가 지표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은 ▲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활동도 ▲지속도 ▲관리도 등에 대해 낮음(0점)~높음(2점)으로 점수를 매겨 합산하는 식으로 위험도를 계산한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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