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및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으로 시중자금 생산적 방향으로 전환

홍남기 "한국판 뉴딜 추진 강력 뒷받침하겠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펀드 도입을 위해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시중자금(올 6월 기준 1,174조원 규모)이 뉴딜 등 생산적 부문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라는 3개 축을 통해 한국판 뉴딜펀드 설립을 추진한다. 이번 뉴딜펀드는 정부 출자금 3조원, 정책금융기관 출자금 4조원, 민간자금 13조원 등 모자(母子)펀드 형태로 5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자펀드는 벤처 등 뉴딜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및 민자사업 관련 뉴딜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담당한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리스크를 우선 부담해, 민간의 투자를 유도한다. 투자대상은 △수소충전소 구축과 같은 뉴딜 관련 민자사업 △전가차 개발 프로젝트와 같은 뉴딜 관련 프로젝트 △데이터 센터와 같은 뉴딜 인프라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이다. 주식이나 채권을 인수하거나 대출 등의 방식으로 투자를 단행한다.

뉴딜 인프라 펀드 육성 차원에서 투자금액 2억원 이내의 배당소득에 대해 9%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세제지원 대상은 공모펀드로 한정하며 존속기간이 짧은 5~7년 가량의 공포 인프라 펀드 개발도 검토한다.



정부는 민간투자법과 세법을 개정하는 한편 내년 예산에 뉴딜펀드 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뉴딜분양 금융상품 개발에 나설 에정이며 사업 설명회 등으로 홍보에도 힘을 준다는 계획이다.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국민-민간 3각축이 정립해 한국판 뉴딜 추진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