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뉴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의 뉴딜펀드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세제 혜택과 적극적인 제도 지원도 제공한다. 정책금융, 민간금융을 동원해 170조원 가량을 투입하는 가운데 공공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맡아 민간 투자를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 3가지 한국판 뉴딜펀드 설립을 추진한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가 3조원, 정책금융기관이 4조원씩 출자해 모펀드를 만들고 모(母)펀드 아래 자(子)펀드를 통해 민간자금 13조원을 매칭하는 구조다. 펀드 자금의 35%인 모펀드가 후순위 채권 등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맡고 민간 자금이 선순위에 투자한다. 자펀드는 벤처 등 뉴딜 관련 기업,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맡는다.
모펀드가 출자해 만드는 자펀드인 뉴딜 인프라펀드는 펀드 육성 차원에서 투자금액 2억원 이내의 배당소득에 대해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세제지원 대상은 뉴딜 분야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한정된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육상, 해상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등에 투자된다.
이 외에도 정부는 다양한 뉴딜 기업·업종을 추종하는 뉴딜지수(디지털·그린 지수 등)를 개발해 상장지수펀드(ETF) 등 지수연계상품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관건은 주식,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을지 여부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중에 아무리 유동성이 높아도 펀드의 수익률이 나와야 사람들이 투자할 것”이라며 “정부가 후순위로 간다고 하지만 그건 손실이 났을 때고 펀드가 투자하는 뉴딜 프로젝트가 얼마나 수익성 있을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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