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내용물 분석이 중단된 가운데 경찰이 분석을 재개하기 위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7일 서면 기자단 간담회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방조 혐의와 관련해)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 등 참고인 20여명과 전 비서실장 등 피고발인 3명을 조사했고, 박 전 시장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재신청 등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22일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등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착수했으나 유족 측이 이에 반대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준항고·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 7월 30일 유족 측의 이 같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일단 중단된 상태다. 경찰은 관계자 진술 등을 중심으로만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휴대폰 수사가 불가피한 만큼 경찰은 영장 재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 전 시장 피해자 측도 박 전 시장의 휴대폰 수사가 재개될 수 있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수사도 한창 진행중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1,900명을 수사해 1,002명(구속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807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코로나19 관련 악의적 허위사실 생산·유포 관련해서는 총 249건을 수사해 153건(246명)을 검거했다.
지난달 30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이후 이달 3일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한 신고는 총 4,796건 접수됐다. 음식점 등의 운영제한 위반,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한 신고가 다수를 차지했다.
최근 경찰관들의 잇단 비위 문제 관련해서는 철저히 수하하고 원인을 분석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달 21일 광주 광산경찰서장이 술집에서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광주지방경찰청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이 수사중이다. 경찰은 증거확보 및 참고인 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 또 한 경찰관이 자동차 불법 대여업자로부터 사건청탁을 대가로 차량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감찰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청장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 예고안에 대해 “경찰청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에서 수사권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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