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및 대학원에 대한 원격수업 학점비율 상한규제가 풀린다. 방송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등이 아닌 일반대학 재학생도 온라인으로 석·박사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원격수업 질적 향상을 위해선 1,000억원대의 정부 긴급재정이 투입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등교육기관들의 전면적 비대면교육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후속조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 화상회의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학 학사운영의 ‘뉴 노멀(New Normal)’ 정립, 디지털 분야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포스트코로나 시대 원격 교육 내실화, 대학의 직업교육 활성화를 4대 기조로 삼아 추진된다.
교육부는 우선 학사운영 뉴 노멀 정립 차원에서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하반기중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 사항은 원격수업 개설학점을 총 학점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정부 지침)를 폐지해 대학 자율(학칙)에 맡기는 것이다. 대학원 원격수업을 이수가능학점의 20%이내로 묶어 놓은 규제(정부 지침)도 폐지해 대학원 자율(학칙)에 맡긴다. 국내 대학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석사과정이 허용 된다. 국내-해외대학간 공동 온라인 학·석사 학위 과정도 허용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대학-지방자치단체 협력 기반의 지역혁신사업을 가로 막는 규제를 일정 기간 적용하지 않거나 해당 규제의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주기로 했다. 지역-지자체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하반기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2022년까지 대학간 협업 및 공유를 촉진하는 진단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디지털 분야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차원에선 내년부터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분야에서 수준별 인재를 10만명 규모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사업 첫해인 2021년도 예산으로 1,048억원이 지원된다. 전공에 관계 없이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모듈화된 수준별 융·복합 교육과정도 개발된다.
내년부터 신산업 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을 집중 육성하는 ‘마이스터대’ 교육 과정이 시범운영된다. 우선 첫 해에는 4개 대학에서 마이스터대 과정이 운영돼 각 대학당 20억원씩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4,080억원이 투입되는 두뇌한국21(BK21) 4단계 사업에 비대면·디지털분야(트랙)이 신설되고, 디지털분야 우수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연수지원 사업도 실시된다.
원격교육 내실화 차원에선 정부가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재정지원을 실시해 관련 교육환경 개선을 돕는다. 아울러 하반기중 412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4,200명의 ‘온라인 원격도우미’가 배치된다.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이 활용된다. 교육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제공해 원격수업 등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교육격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대학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학생과 교직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원격수업관리 위원회가 운영된다. 위원회는 학기 중 2회 이상씩 원격수업 강의를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대학내 원격교육지원센터가 설치돼 교원의 원격교육능력 향상을 돕는다. 또한 교육부는 한국형 온라인강좌(K-MOOC)를 확충해 대학 학점인정 및 교류에 활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직업교육 활성화 차원에선 취업 준비 중인 대학생들이 단기간에 이수할 수 있는 신기술 분야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졸업 후 미취업자 및 실직자를 위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도 신설된다. 하반기 중에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을 개정해 현장실습과 실기과목을 증간현실(AR) 및 가상현실(VR) 기술 등을 활용한 비대면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우리 대학이 교육과정 혁신의 기회로 삼아, 대학간 공유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지원의지를 밝혔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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