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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을 놓고 연일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11일 전 세계 11개국, 27명의 석학이 모인 가운데 ‘제2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가 열린 자리에서 “기본소득은 미래를 위한 최적의 모델로 실험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는 주장이 쏟아졌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기본소득 지급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보편지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설명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이 지사와 함께 세계적인 석학이자 문명비평가인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 제러미 리프킨 교수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함께 출연해 ‘코로나 경제위기 속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격론을 펼쳤다.
제러미 리프킨 교수는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 장기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정책에 공감을 한다”고 동의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 이를 통해 정부의 전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정책이 시행되면서, 기본소득을 통한 가계 지원과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자영업 매출회복 효과가 확인됐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난 2분기 기본소득으로 잠깐 회복되었던 소비와 지역경기가 코로나 확산으로 다시 꺾이고 있는데,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기본소득의 실행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을 비롯해 부자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조세감면액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전환하면 전 국민에게 50만원 정도를 나눠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로봇세와 탄소세, 데이터세, 국토보유세 등 공유부로 나오는 이익에 대한 목적세 형태의 과세를 통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단계적인 재원대책을 제시했다.
제러미 리프킨 교수는 “노동의 종말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며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지방정부는 기본소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동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와 연계한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탄소세 도입을 통한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원 지사는 “이 지사가 언급한 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비와 기초연금 등 기존 사회보장금액을 두 배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두터운 보장을 위해서는 업종과 계층에 따라 선별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행된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는 에듀아르도 수플리시 전 브라질 연방 상원의원(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명예공동위원장)을 좌장으로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이 ‘기본소득으로 가는 디딤돌: 지방정부(경기도) 모형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김 수석은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경제 정책이며 ‘내 삶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미래 설계도’”라며 “경기도 기본소득은 세계인들과 공유하고 싶은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나눠주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불평등 해소와 토지투기 차단에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노우에 도모히로 일본 고마자와대학교 교수는 “기본소득의 모든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할 필요 없이 적자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를 민간은행과 중앙은행에 매각할 수도 있다”며 “이러한 정책의 단점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미국, 일본 및 한국과 같은 국가들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낮기때문에 오히려 정부 지출을 확대해 인플레이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말콤 토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단장은 “문제는 기본소득 도입이 아니라 어떤 기본소득을 도입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인 자본 또는 부의 소유 편중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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