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의 홍수는 인재(人災)인 측면이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최근 수해와 관련해 국회에서 한 발언이다. 물 관리 주무 부처 수장의 답변에 허무함이 느껴진다.
재해재난이 일상이 됐다. 올해 우리는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름을 겪었다. 일주일 간격으로 몰아친 태풍과 역대 최장의 장마 기록. 잇따른 집중호우는 산사태와 침수로 이어졌고 ‘기상중계청’과 ‘해외기상 망명족’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지난 2017년 감사원은 기상청의 강수예보 적중률이 46%에 불과하다며 기상청이 천리안위성 1호의 관측자료 활용기술을 제때 개발하지 않아 수명이 다하도록 한 번도 예보에 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과학적인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쓴 것에 대한 지적이었다. 과연 이 문제는 개선됐을까. 정부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여전히 “근본적인 원인 조사·분석 등이 부족해 홍수피해가 재발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이번 산사태로 피해를 본 태양광 발전시설 지역 12곳에 대한 장마 기간 전후의 아리랑위성 촬영 영상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요청했다. 답변은 ‘해당 지역에 대한 촬영 요청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다른 지역을 촬영하면서 피해 지역이 함께 촬영된 영상이 일부 있었지만 그마저도 구름으로 식별이 어려운 상태였다.
현재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라 항우연은 활용기관의 수요 제기가 있어야만 영상을 촬영한다. 이후 촬영계획 수립과 위성 관제 및 직수신, 표준영상 생성 등 수단계를 거쳐 담당 기관에 영상을 전달하게 된다. 일상적인 촬영 대신 일기예보를 기반으로 맑은 날 위성을 촬영했다면 이번 수재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지난 8일, 업무보고에서 필자는 ‘요청이 없어 위성을 찍지 않았다’고 답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결국 필자가 여러 차례 지적한 대로 위성개발 부처가 활용 업무까지 욕심을 내니 국가 위기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것이다. 심지어 중앙부처 등은 아리랑위성 촬영 영상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음에도 재난대응을 주관하는 행안부는 홍수·산사태 등으로부터 위성정보를 활용한 사례가 없다고 하니 이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상황이 이러한데 과기정통부는 필자의 질타에 ‘노력하겠다, 활용부처를 잘 지원하겠다’는 등 두루뭉술한 답변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의 자세인지 의심스럽다.
과학기술은 산업발전의 근간이다. 이에 덧붙여 ‘과학기술의 진정한 힘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에 있다. 국민 세금으로 쏘아 올린 위성,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활용해 과학기술의 힘을 제대로 발휘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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