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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지역화폐 발행,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 안 된다

조세硏 '지역화폐 영향' 보고서

 역내만 허용…자원배분 비효율

 지자체 화폐발행·운영비 급증

 경제적 순손실 2,260억 달해

추석 연휴를 보름 가량 앞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이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지역화폐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이 2,26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이 역내외에 일종의 ‘보호무역’ 같은 장벽을 만들어 일부 소상공인에게만 도움을 줄 뿐 국가 전체적으로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늘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화폐 발행으로 늘어난 역내소비만큼 역외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각 지역의 발행비용만 발생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5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올해 지역화폐를 발행했거나 계획 중인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229곳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지자체(243곳)의 94%에 이른다. 지난 2016년 53곳에서 지난해 177곳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229곳으로 증가했다. 발행 규모도 급증세다. 2016년 1,168억원에서 올해는 9조원에 달한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발행 규모가 더 늘었다.

지역화폐 발행이 9조원에 이르면서 보조금으로만 9,000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현금보다 활용성이 떨어지는 지역화폐의 판매·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지역화폐를 판매하고 정부는 이 차액을 보전한다. 조세연은 “보조금 중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하는 순손실 460억원과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부대비용 1,800억원을 합하면 올 한해 지역화폐 발행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은 2,260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조세연은 “지역화폐 발행이 다양한 시장 기능의 왜곡을 발생시킨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간접지원보다는 지역 내 사업체에 대한 직접지원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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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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