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5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과 성격을 잘못 히해하고 있다”며 “통신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통신비를 미납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미납으로 인한 통신사의 손실만 메워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오히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통신3사가 미납자에게 요금 감면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때”라며 “결국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빚을 내 통신3사를 지원해주는 꼴로, 통신지원금은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혜택은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옳다”며 선별지원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통신지원금 명목으로 지출할 예산은 당연히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 대한 보다 두터운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며 “전 국민 통신지원금 문제 때문에 적재적소에 조속히 지급돼야 할 다른 긴급지원금이 발목잡힐 수 있다”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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