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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여가부, 정의연 보조금 환수 의지 있나..."확인할 부분 있다" 되풀이

이용수 할머니 문제제기 후 넉달 간 보조금 환수 논란

기소 후 환수 검토하겠다면서도 추가 확인 필요 입장

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결정 미룰 경우 수년 걸릴 듯

지난15일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입구.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기소로 정의연 보조급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관계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보조금 환수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윤 의원의 국고 보조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아 논란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16일 서울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이 인건비 문제를 지적했는데 자체 파악했을 때는 개인 계좌에 입금된 기록이 남아있다”며 “정의연 보조금 환수를 하려면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윤 의원과 정의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보조금 유용 의혹을 둘러싸고 구체적 공소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다. 여가부는 정의연 전신인 정대협 회계장부를 검토해 인건비가 직원 개인 계좌로 정상 입금된 것으로 파악했는데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 직원들과 공모해 인건비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한 후 총 7개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며 모두 6,520만원을 부정수령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가부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정의연과 정대협에 모두 18억9,1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다. 여가부로선 검찰이 유용 혐의를 확인했다는 7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중 어느 시기에 이뤄진 사업인지, 등을 파악해야 하는 입장이다.

불법 유용이 있다면 이미 정대협이나 정의연 등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필요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 정의연(약 2억원)과 정대협(1,500만원)에 지원하기로 한 보조금 지급 중단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5월 정의연의 회계 투명성 문제를 제기한 뒤 기부금 유용 논란이 일었지만 여가부는 국고 보조금 문제에 대한 즉답을 피해왔다. 이정옥 장관은 지난달 31일 보조금 계속 지급 여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종속변수가 된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여가부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보조금 환수 결정을 미룰 경우 보조금 환수 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은 전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정의연이 여가부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면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면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집행되지 않은) 정의연의 하반기 보조금 지급 사업은 법적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분간 보조금 지급이 계속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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