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3법' 찬성하나…"김종인, 명확한 입장 밝혀야"

[이슈 & 워치]

　"공정거래·상법 개정돼야"

　 제1야당 수장 돌발 발언에

　 전경련 6개 경제단체 성명

　"통과땐 경영위축 부작용 커"

“세계 각국은 위기극복을 위해 기업규제를 풀고 있는데 되레 강화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여당이야 그렇다 쳐도 어떻게 야당까지 동조할 수가 있습니까.”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16일 거여(巨與)에 이어 제1야당을 이끌고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공정거래법과 상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 기업규제 3법은 해외 투기세력에 경영권 공격의 길을 터줄 뿐 아니라 대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해 기업경영을 위축시켜 오히려 투자와 고용 부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전반적으로 공정거래법·상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 심의과정에서 바꿔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경영계가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수장까지 동의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자 경영계는 발칵 뒤집어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기업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지주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경제단체는 “법안 개정 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갈라파고스적 규제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기업이 뛸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야당대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정부가 밀어붙이는 기업규제 3법을 지금 논의할 때도 아니고 내용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경영권 방어장치를 강화하면서도 기업이 투자를 늘리게 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때”라고 지적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개별 법안을 논의할 경우 정부 여당의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임지훈·한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