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방위예산 60조 넘을듯

‘아베 신조 정권 계승’을 내세운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내년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비 예산안을 편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일본 방위비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재집권 직후인 지난 2013년도부터 9년 연속 증가하고 2015년 이후 7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예산안 요구서에 사상 최대 규모인 5조4,000억엔(약 60조1,349억원)의 편성을 요구할 방침이다. 방위성은 2020년도에는 5조3,223억엔을 요구했으며 확정된 본예산은 5조3,133억엔이었다. 방위성은 중국 등 주변국에서 군사력 확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최근 우주와 사이버 공간을 통한 공격 위험이 커지면서 기술 개발 및 인재 육성 차원의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특히 전자파를 사용해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이른바 ‘전자전(戰)’ 전문부대 신설에 주목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도쿄도와 사이타마현에 걸쳐 있는 육상자위대 아사카 주둔지에 내년도 말 전자전 부대를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 일본에 3곳의 전자전 부대 거점을 둔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방위성이 전자전 전문부대를 오키나와 본섬에 있는 기존 부대 내에 수년 안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오는 2035년 일선 기지 배치를 목표로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 사업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성은 F2 전투기 퇴역에 대비한 후속기 개발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올해 10월 미쓰비시중공업과 관련 계약을 체결한다.

지상에서 요격미사일을 쏴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이지스 어쇼어’ 배치 취소를 계기로 한 대안 사업비는 현재 여러 방안이 검토 중이어서 금액을 제시하지 않는 ‘사항 요구’ 형태로 예산에 반영한다. 이지스함이나 미사일방어(MD) 전용함을 새로 건조하는 방안과 해상에 대체시설을 만드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