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현안질의와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또 다시 충돌했다.
이날 야당 법사위원들은은 추 장관이 출석하는 전체회의에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요청했으나 여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전체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히 항의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이 있는데 질문을 못 하게 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냐”며 “유신독재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무위원들 다 왔는데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것이 잘못된 거냐, 국무위원들 앞에서 방긋방긋 웃어야 하나”라며 “현안 질의도 못 하게 하는 것.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오늘 이해충돌 방지법 얘기가 나왔다. 추미애 장관부터가 이해충돌”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 앉아서 자기가 자기 수사를 방해한다. 이걸 물어보라고 있는 자리가 국회의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호중 위원장이 대체토론해서 현안 질의해달라고 하는데, 추미애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 같다”며 “당당하거나 감출 게 없다면 현안질의를 왜 피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2020년도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 신청도 거부했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을 비롯한 상당수의 증인을 요청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중에 민주당에서 단 한 명의 증인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부분에서 증인을 요청하는데 민주당은 수사 중이어서 안된다고 한다”며 “이유가 너무도 빈약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증인을 거대 집권여당에서 원천 봉쇄해버리는데 과연 이번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속 시원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제 대답도 안 합니까?”라며 법무부 장관을 세 번 불렀지만 추 장관은 답하지 않았다.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쪽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했는데 일일이 거론은 않겠지만 대부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증인”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증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고,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 이전에 정쟁을 피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혜린기자 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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