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무원 사살' 유감 표명만 해도 한국 정부 관계회복 시도할 것"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분석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최소한의 유감만 표명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다시 남북관계 회복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한 강경노선을 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이는 결국 북한의 대응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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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긴장 요인이나 '탈선'은 초래 안해"

24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북한군이 우리 어업지도원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에 태운 사건을 전하며 이 같이 보도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북한전문 연구원은 FP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최소한의 유감만 표시해도 청와대는 이를 사과로 받아들이고 당장 북한과 관계를 다시 이어가려고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사건이 2008년 금강산에서 발생한 박왕자 씨 피격사건 때처럼 남북관계의 긴장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남북관계의 ‘탈선’을 불러오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국내 여론 악화로 인해 문 대통령이 대북 강경노선을 ‘강요’당할 수 있다고 FP는 전망했다. FP는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며 전 세계가 평화의 시대를 열 것을 촉구했다”면서 “하지만 같은 날 북한이 남한 공무원을 총살하고 불에 태우면서 세계질서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길 바라는 문 대통령의 희망을 잠재적으로 짓눌러버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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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론 악화에 文대통령 강경노선 '강요'받아"

FP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대북 강경노선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전했다. 수년 동안 북한과 관계를 맺는 데 노력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여태껏 조금도 거친 비난을 한 적이 없다고 FP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남한 여론은 아주 부정적으로 변할 것”이라며 “북한이 남한에 한 행동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데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도 한몫했다고 FP는 분석했다. 지난 6월 북한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차단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바 있다. 이후 남한과 북한은 사실상 통신이 두절된 상태다. FP는 “이번 사건은 문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정박해 있다. 군은 24일 “A씨가 북한에 의해 피격되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시신까지 훼손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방부와 청와대에 따르면 북한 총격에 숨진 우리 어업지도원은 지난 21일 실종 신고가 접수됐으며 22일 오후3시30분께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서 최초로 발견됐다. 군 당국은 북측 선원이 이 공무원으로부터 월북 진술을 들은 정황을 포착했으며 그로부터 6시간 정도 지난 오후9시40분께 북한군이 단속정을 타고 와 그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10시11분께 북한이 그의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정황이 우리 측 감시장비에 포착됐다.
/김기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