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정부가 시행 중인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지급 사업’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각을 세우고 나섰다. 국내의 외국 국적 학생들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주요 교육현안을 놓고 호흡을 잘 맞춰오다가 갑자기 던진 견제구여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교육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국적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외국 국적 학생의 가정도 코로나 상황에서는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 국적 학생의 가정도 국내에서 소득세를 내는 등 납세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다”며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이를 강제하면서, 그 세금으로 지원을 할 때는 차별하여 배제한다면 이는 일관성이 결여된 조치”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3월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 학생들을 제외하고 마스크 지급을 하여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며 “그동안 우리가 비판해왔던 일본 정부의 협량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만 따져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외국 국적의 학생들이 5,000명 넘게 함께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외국 국적의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다만 선관위는 ‘중앙정부 차원의 공문을 근거로 하면 외국 국적 학생 지원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두었기에 저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원이 부족하다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모든 교육청이 발 벗고 나서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제가 앞장서 협의하겠다”고 교육부를 압박했다.
조 교육감의 이번 입장문 발표는 마침 교육부가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금 사업 성과에 대해 참고자료를 내놓은지 불과 40여분 뒤에 나온 작심 비판이어서 묘한 해석을 샀다. 차별 없는 교육을 표방하는 진보 성향 교육감으로서 해야 할 말을 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2022년으로 예정된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차별화 포석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교육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4차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금 사업 추진 결과 29일 13시 현재 초등연령 이하 지급대상 508만명의 99%인 502만명에 대해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사업은 초등학생 이하 연령의 아동 1인당 20만원씩의 지원금을 가정에 제공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교육부는 “부정확한 계좌번호, 9월 입국·전학 등으로 금번에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일부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 확인 후,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에 대해선 “대상인 중학생(1인당 15만원 지급)은 현재 학교별로 대상인원 파악, 학부모 안내 및 계좌정비가 진행 중”이라며 “준비가 완료되는 학교부터 지급을 시작, 10월 8일에는 대다수 중학생에 대한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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