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아파트를 매입하고 임대주택을 운용하는 외국인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서는 서울에만 85가구를 보유한 사람도 있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외국인·재외국민 임대사업자는 2,448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만 6,65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12월(1,974명, 5,792가구)과 비교하면 외국인 임대사업자 수는 24%,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15% 증가했다.
한 대만 국적자는 서울에 아파트 10가구와 다세대주택 75가, 총 주택 85가구를 보유해 외국인 임대사업자중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에 다가구주택 60가구를 보유한 미국인, 부산에 다세대주택 16가구와 도시형 생활주택 28가구, 오피스텔 5가구 등 총 49가구를 보유한 미국 교포도 있었다.
소 의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등록임대 30가구 이상을 보유한 대부분의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활성화에 나서면서 등록한 이들도 4명 있었다. 캐나다 교포는 올해 3월 7일 충남 천안시에 있는 오피스텔 35가구를 총 38억원에 사들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1,194명(49%)은 서울시에서, 758명(31%)은 경기도에서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매입한 아파트 수와 거래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다. 외국인이 매입한 아파트는 지난 2017년 5,308가구에서 2018년 6,974가구, 작년에는 7,371가구로 매년 증가했다. 거래금액 역시 2017년 1조7,899억원에서 2018년 2조2,312억원, 작년 2조3,976억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소병훈 의원은 “청년과 무주택자들이 사야 할 집을 외국인들이 최근 3년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외국인 주택 구매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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