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잡힌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영장 피신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적용

현재 2기 운영자가 사이트 운영 중

베트남에서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인스타그램 계정과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며 범죄자의 신상 정보 등을 임의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들까지 포함돼 논란을 일으켰다.



A씨는 지난달 2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베트남 공안에게 검거됐다. 이후 한국 경찰에 인계돼 지난 6일 새벽 국내로 송환됐다. 현재 A씨는 대구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 조사를 받는 중이다.

현재 디지털교도소는 2기 운영자가 맡아 운영되고 있다. 2기 운영자가 방송통심심의위원회가 사이트를 접속 차단할 때마다 새 도메인을 만들며 대응하면서 현재까지 3번째 사이트가 만들어졌다.
/허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