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의 농지는 수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수도권에 1억원가량의 농지를 소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함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정부 고위공직자 1,862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기준 농지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719명(38.6%)이 농지를 소유(배우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는 311㏊로 약 94만2,000평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로 약 1,360억원이며 1인당 1,300평(0.43㏊), 시가로 1억9,000만원 수준이다.
농지를 소유한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는 200명으로 총 15만8,076평(52.17㏊)만큼의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약 786평(0.26㏊)꼴로 1억3,000만원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직자 519명이 가진 농지는 78만5,625평(259㏊)이었다. 1인당 2억1,000만원이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농가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48만7,118호가 경지가 없거나 0.5㏊ 이하를 소유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의 평균 농지 소유 규모인 0.43㏊는 결코 적은 규모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는 박 차관은 경기 수원에 382평 규모의 6억1,200만원어치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이 소유한 과천 토지는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이해 충돌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달에는 박 차관 본인이 직접 올 5월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서울 강서구 등촌동 부지에 본인과 가족 등 명의로 수십억원대 공장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김현미 장관은 경기 연천에 본인 명의의 1억600만원어치의 농지 442평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경작하지 않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투기와 직불금 부당수령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직자를 포함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다수 고위 공직자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태화 전 병무청 차장은 경기 양주에 본인 명의로 7억6,800만원어치(1,482평)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배우자 명의로 전남 나주에 4억8,800만원어치(2,329평)의 농지를 소유했다. 박정열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도 4억7,800만원어치의 257평 규모 농지를 경기 과천에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장 중에서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기 수원에 본인 명의로 8억1,100만원(775평)어치의 농지를 소유했다.
이 외에도 서호 통일부 차관은 3억7,400만원어치(914평)의 본인 명의 농지를 광주 북구에 소유했고 이련주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본인 명의의 경기 양평 농지를 727평(3억5,000만원)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채규하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배우자 명의로 전북 부안에 3억3,000만원어치의 농지를 소유했다. 부석종 국방부 해군참모총장은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제주와 경기 평택에 2억9,900만원의 농지를 소유했다. 김상균 국가정보원 1차장은 본인 명의로 제주 서귀포에 2억7,500만원어치의 농지를 가졌다. 민지홍 국무조정실 세종지원단장은 충북 단양과 서울 마포에 본인 명의의 농지 2억6,600만원어치를 소유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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