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는 야권의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실상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관하여 청와대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권 행사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기관을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 수사사건은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서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전에 성역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고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적 있다”고 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친(親) 추미애·친정부 검사장들이 지휘하는 이 사건 수사들을 결론 낸다 한들 어느 국민이 믿고 승복하겠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더이상 추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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