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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산업부 개입… 경제성 낮췄다

감사원 '월성 1호기' 감사 발표

'즉각 가동중단' 근거 마련 위해

원전 이용률 - 판매 단가 조정

"산업부 작년 11월 감사 대비

월성 원전 관련 자료도 삭제"

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




감사원이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 월성 1호기의 계속 가동에 따른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담아 한국수력원자력에 가동 중단을 적극 압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야당 측 감사 청구의 최종 목적이었던 조기폐쇄 타당성 문제는 감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판단하지 않았다. 이 같은 감사 결과는 국회의 감사 요구 이후 1년1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에서 “2018년 6월11일 A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 최종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지난 2018년 5월께 회계법인에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할 경우 원전 판매단가를 직전 해(2017년)의 판매단가(kwh당 60원76전)보다 9.3% 낮은 kwh당 55원08전으로 변경하도록 해 경제성을 저평가했다는 지적이다. 또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 중단 시 감소되는 인건비와 수선비 등의 규모가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명시했다.

감사원은 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2018년 4월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 시기를 청와대 보좌진에게 물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시는 한수원의 외부기관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임에도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해 적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짚었다.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회가 평가 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을 백 전 장관이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뒀다”고 꼬집었다. 또 산업부 국장과 직원 등이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지난해 11월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들에 대해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며 배임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백 전 장관에 대해 재취업·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문책 대상자들의 경우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를 송부하기로 결정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는 경제성 평가에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그래픽/김소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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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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