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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외칼럼
[현정택의 세상보기] 중국에 할 말을 해야 한다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韓, 대중압박 가장 소극적인데도

中선 한국 더 고려한단 징후없어

국익위해 동맹국과 공조 강화해야





중국의 물류 기업 윈다가 방탄소년단(BTS) 관련 제품의 배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얼마 전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있었던 BTS 발언을 둘러싼 중국의 뒤끝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얘기다.

한미 친선에 이바지한 공로로 상을 받고 “올해가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한 지극히 당연한 수상소감에 대해 중국이 발끈한 것이다. 누리꾼들의 반응이라고 하지만 관영매체인 환구시보가 이를 키워 보도함으로써 사실상 중국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

BTS가 받은 밴플리트상은 올해 대한상공회의소도 같이 받았고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도 받은 상인데 이런 식이면 누구라도 화살을 피해 나가기 힘들다.

반면 중국 온라인에서는 나훈아의 추석 특별공연 두 시간 반짜리 TV 영상과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던 BTS의 공연 영상까지 버젓이 유통돼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는데 한국 정부나 방송사 등 공공기관이 중국에 항의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없다.

중국은 수년 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국에 대해 경제 보복을 펼쳤다. 필자가 당시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경제회의에 참석했는데 중국 방송사에서 “사드 배치를 왜 했느냐”는 주제와도 먼 질문을 해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답변했던 기억이 난다.



현 정부가 들어선 후 미국 미사일 방어망 편입,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소위 3불 정책에 대해 중국에 묵시적인 동의를 해줬으나 3년이 지난 지금도 사드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限韓領)이 해제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이제나저제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와서 해결해주기를 학수고대하는 눈치다.

그러한 와중에 홍콩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과 신장 인권 문제에 대해 온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려도 우리 정부는 중국 신경을 건드릴까 봐 애써 침묵을 지켜왔다. 우리 수출 제품의 25%를 사주고 삼성·현대·SK·LG 등 주요기업이 투자해 영업하고 있는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적 실익을 위해 참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수출의 3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작은 나라 뉴질랜드도 홍콩 민주화와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견해를 내놓은 바가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이 뉴질랜드에 대한 보복 조치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는다.

중국을 가장 강력히 압박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으로 중국 세력 억제를 위해 인도 태평양 전략을 채택하고 화웨이 제품 사용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유럽은 중국에 큰 경제적 이해가 걸려 있지만 올해 9월 유럽·중국 화상정상회의에서 홍콩 신장 문제를 지적했으며 일본도 비슷한 대중국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은 사실상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대중국 압박에 가장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는데 그렇다고 중국이 한국을 더 고려한다는 징후는 없고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 한국이 일찍부터 참여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한국인 부총재 자리를 없애 다른 나라 몫을 늘렸고 현재도 시 주석의 방한은 방일의 연계 선상에서 다뤄진다.

다음 달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중국에 대한 압력을 계속하되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처럼 미국 독자적으로가 아니라 동맹국과 공조하에 추진한다고 한다. 한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대열을 이루는 나라와 함께 중국에 할 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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