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경제를 포기했다”고 비판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 “맹목적인 비난 말고, 전문가다운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계 소비를 부양하지 않으면 자영업자와 기업이 붕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비전문가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유 의원님께서 재난기본소득 등 소비부양책을 ‘포퓰리즘’이라 공격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비난만을 위한 비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유 의원님이 경제 전문가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그간 보수언론이 쏟아냈던 가짜뉴스를 그대로 옮기며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가계 부채는 박근혜 정부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니 박근혜 경제참모를 자처하신 유 전 의원님이나 국민의힘은 반성부터 하시는 것이 더 책임 있는 모습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코로나 이후 경제 상황이 나빠졌으나 이는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 현상이고, OECD 성장률 1위로 우리나라가 가장 선방하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생태계의 연결망이 급격히 약화한 상황에서 국가재정 투입은 필수였고 유효했다. 재정투입 역시 주요국보다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어 여전히 재정 건전성은 가장 좋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취임 후 지난 3년 반 동안 경제 인식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는 포기한 대통령’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작 대통령이 된 후 혁신성장은 말뿐이었고, 소득주도성장이란 미신을 신봉하느라 우리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었고, 역사상 최악의 고용 참사와 양극화, 그리고 정부·기업·가계 모두 최악의 부채에 시달린다”고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다음은 이 지사SNS전문>
국힘당 유승민 전 의원님..맹목적 비난 말고 전문가 다운 대안 제시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님이 페북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향해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알기는 아는가”, “경제는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고용참사“, ”정부, 기업, 가계 모두 최악의 부채“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셨으나, 이는 유 의원님이 경제 전문가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그간 보수언론이 쏟아냈던 가짜뉴스를 그대로 옮기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60.6%에서 60.9%로 개선됐고, 경제활동인구인 15~64세의 고용률은 66.1%에서 66.8%로 개선되었습니다. 특히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1.7%에서 43.5%로 개선됐고, 청년층 실업률은 9.8%에서 8.9%로 감소했습니다.
공공일자리 역시 1년에 60세 이상이 55만명 이상 증가하고, 50세 미만은 33만명 이상씩 감소하는 상황에서 60세 이상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더구나 60세 이상 일자리 중에서도 70~80%는 민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고용의 양이 개선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부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가계의 채무를 모두 합한 부채의 연평균 증가 규모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이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보다 큽니다. 특히 가계부채는 박근혜 정부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니 박근혜 경제참모를 자처하신 유 전 의원님이나 국힘당은 반성부터 하시는 것이 더 책임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 상황이 나빠졌으나 이는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 현상이고, OECD 성장률 1위로 우리나라가 가장 선방하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생태계의 연결망이 급격히 약화된 상황에서 국가재정 투입은 필수였고 유효했습니다. 재정투입 역시 주요국에 비해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어 여전히 재정건전성은 가장 좋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계 소비를 부양하지 않으면 자영업자와 기업이 붕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비전문가도 알 수 있는 사실임에도, 유 의원님께서 재난기본소득 등 소비부양책을 ‘포퓰리즘’이라 공격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비난만을 위한 비난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빈약한 논리의 대통령 공격은 그저 국힘당 내 본인 입지 다지기 위한 정치꼼수에 불과함을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비난이 아닌,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전문가 다운 대안을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라면 언제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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