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출연硏 특허 40% 무용지물" 지적에... 최기영 장관 "특허관리 신경쓸 것"

홍정민 의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허등급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같은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특허등급 품질이 나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본지 10월20일자 1·5면 참조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출연연이 등록한 국내 특허의 등급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 부적합 대상으로 분류하는 C등급이 전체의 40%에 이른다”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홍 의원은 특허의 질이 해마다 개선되고 있다는 최 장관의 답변도 즉각 반박했다. 홍 의원은 “더욱 문제인 것은 해가 갈수록 출연연 특허의 등급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B등급은 2014년 68.1%에서 2020년 39.5%로, C등급은 16.9%에서 53.9%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기부는 양적인 성과지표에 매달리지 말라고 2018년부터 출연연을 성과관리 비대상사업으로 전환했다”면서 과기부 성과관리 시스템을 문제삼았다.



특히 최 장관은 ‘과기정통부에서 출연연의 특허등급을 전수조사한 적이 있느냐’는 홍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가 오후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며 사과를 하기도 했다.

한편 홍 의원은 서울경제가 보도한 기사를 인용하며 “전반적으로 출연연이 개발하려는 원천기술 자체가 경쟁력이 없어서 나타난 현상”이라면서 “연구비당 특허 출원 건수가 미국 대비 10배 가까이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연연들의 의견을 수렴해 특허등급으로 출연연을 평가하는 성과지표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홍 의원의 질의에 최 장관은 “중요한 지적”이라고 수긍했다.

/박진용기자 [e-mail]